□ 개정 사유
○ ⌜카지노 사이트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⌟ 제9조(내부통제기준) 개정에 따른 관련 내규 정비
-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사항 운영 근거 마련
-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에 따른 내부통제 체계 정비
□ 주요 개정 내용
○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
구 분 | 주요내용 |
제23조(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④ 위원회는 다음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조정·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서면·녹취 등의 방식으로 5년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정·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| 조정·의결 없는 보고 근거 마련 (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) |
1. 조정·의결사항 가.~아. (생 략) 자. 상품설명서 등 카지노 사이트상품 계약서류 제·개정안 검토(준법감시인이 해당 계약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) 차. (생 략) | 조문 체계 정비 - 호 제목 신설 - 기존 1호 ~ 9호 조정·의결사항을 가.목 ~ 차.목 으로 변경 위원회 원칙적 권한 명확화 |
2. 보고사항 가. 제4항제1호나목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미한 제도개선 사항 나. 제4항제1호다목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다. 제4항제1호마목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 및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기준(이하 “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기준”이라 한다.)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,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| 조정·의결 없이 보고하는 의제 사항 명시 (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) |
제24조(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) ③ (생 략) 1. ~ 5. (생 략) 6. 이 규정 및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·준수실태에 대한 점검·조치 |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(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) |
7.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실태평가, 감독(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“감독”을 말한다) 및 검사(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“검사”를 말한다)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| 상 동 |
8. (생 략) | 호 번호 내림 |
9. 위원회의 운영(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) | 조문 체계 정비 |
10.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으로 처리되는 업무의 적정한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·평가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|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(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) |
제33조(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) ② 회사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| 카지노 사이트상품 판매 직원 성과보상체계 수립에 관한 합의 절차 명시 (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) |
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합의 시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카지노 사이트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, 성과평가지표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| 카지노 사이트상품 판매 직원 성과보상체계 개선 요구 권한 명시 (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) |
○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규정 개정
구 분 | 주요내용 |
제9조(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 및 평가)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평가하고,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가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서 조정·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치 결과가 주의,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일 경우 조정·의결 없이 보고할 수 있다. | 조정·의결 없이 보고하는 의제 사항 명시 (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) |
□ 적용일자 : 2026. 1. 1.
※ 첨부 : 1)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 전문 1부.
2)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 대비표 1부.
3)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규정 개정 전문 1부.
4) 카지노 사이트소비자보호규정 개정 대비표 1부. 끝.

